법령 민사소송법 제6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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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6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동화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태갑 1 여태양 1 한호형 1 황해진 1 서윤홍 1 문형식 1 변선종 1 김동호 1 황선당 1 이동욱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 5. 11. 선고 2011누38911 판결
  [공매처분무효확인등][미간행]
   공매처분무효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2. 대법원 1999. 11. 17. 자 99마2551 결정
  [집행에관한이의][공2000.1.15.(98),131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3. 부산지법 1997. 5. 2. 자 97라87 결정：재항고
  [집행에관한이의 ][하집1997-1, 350]
   집행에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4. 23. 선고 95누6052 판결
  [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8]
  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2. 8. 선고 90다161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4.1.(893),96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12. 11. 선고 90다카19098(본소),19104(참가),19111(반소)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8(4)민,163;공1991.2.1.(889),4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유권확인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가.민법 나.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